루이 14세가 “짐은 국가다”라고 위세를 떨칠 때만 해도 왕권신수설은 영원히 갈 것 같았다.
토마스 홉스, 존 로크, 장 자크 루소 등 학자들이 사회계약설을 들고 나왔다.
그러면서 자연상태의 인간으로부터 생각을 시작했다. 자연상태란 신분도 특권도 없는 완전히 발가벗은 상태를 말한다.
자원이 한정된 자연상태에서는 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. 살아 남기 위해서 피 튀기게 싸우는 “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”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마치 전쟁터와 같다.
그래서 만든 것이 국가다. 이 국가에게 시민이 권리를 위임하고 법에 따라 이양된 권리를 잘 집행하도록 했다. 시민과 국가간의 사회계약이다. 왕권 신수설과 사회계약설이 한판 붙어 사회계약설이 KO승을 거두게 된다. 이것이 프랑스 시민 혁명이다.
유엔 창업 당시 51개 국가이던 것이 현재는 193개 국가가 가입돼있다. 지구상에는 약240~250개 국가가 있다. 국가간 격투기처럼 누가 누가 잘하나 치열한 경쟁을 한다.
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했고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잘나가는 나라가 됐다. 산업화의 성공 덕이다. 산업국가의 모범생이 된 것이다. 선진국 대부분은 식민 착취와 노예를 팔아먹거나 전쟁을 통하여 남의 나라 재산을 찬탈한 나라들이다.
대한민국만 남을 괴롭히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한강의 기적 산업화를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.
6.25 전쟁 후 우리나라는 폐허 그 자체였다. 1953년 인당 소득이 아프리카 가나의 반도 안 되는 67달러의 세계최빈국이었다. 미국의 원조로 살아갔다.
우리나라는 전 세계 육지면적의 고작0.06%를 차지한다. 우리나라 같은 국가를 1,500개 건설할 수 있다.
그러나 대부분의 경제 지표는 10위 전후이다. 수출입 교역은 세계 7위이다.
1963년부터 1993년까지 30년간 연 평균 경제 성장율이 10%이다(산술평균). 30년이상 경제 성장율 10% 이상 한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.
눈을 지금으로 돌려보자. 청년 실업 때문에 큰일났다. 앞으로 더 캄캄하다. 2006년도 인당 GNP가 2만 달러를 넘어 50-20 그룹에 들어선지 벌써 11년째 3만불 고지를 넘지 못하고 있다. 이런 산업정책을 계속한다면 3만불 고지는 영영 물 건너 갈 것 같다.
이유는 간단하다 경쟁력의 상실이다.
우리는 이미 4~5년 전부터 산업화 경쟁력이 중국, 인도, 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 에게 뒤진다. 대기업의 시대도 끝났다. 3%이상의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. 곧 1%시대가될런지도 모른다. 4차 산업혁명은 더욱 곤혹스럽다.
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화로서는 청년실업 해결이나 인당소득3만불의 기대는 꿈이다.
우리가 갈 유일하고 하나의 길은(One & Only Way) 창업국가(스타트업) 건설밖에는 없다.
창업국가는 미국 이스라엘 등 세계의 잘나가는 나라들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했다 심지어는 산업화도 성공하지 못한 중국이 산업화와 창업국가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우리보다 더 유연성 있게 스타트업 국가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. 속상할 정도로 우리는 말 뿐이다.
국가는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.
한국의 구글, 페이스북, 아마존, 트위터, 우버가 나올 때 청년실업과 소득 3만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.
